법령 군인사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1년
2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두9636 판결
[전역명령처분취소][공2001.7.15.(134),1518]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부칙 1999년
1997년
1996년
5. 서울지법 1996. 4. 19. 선고 95가합38634 판결：확정
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105] 손해배상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헌법 1985년
1984년
7. 서울고법 1984. 4. 19. 선고 83구876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2),650]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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